• 제1차 국감대책회의(제20차 원내정책회의) 결과 브리핑

  • (2018.10.11.) 본청 218호

  • 작성자 이연종기자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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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18-10-11 14:04
  • 조회 9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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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민 원내대변인 

    ○ 바른미래당의 국정감사 관련

    IMF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였고, 코스피나 코스닥이 연속하락하고 있다. 열악한 고용동향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국면에서 우리당은 이번 국감에서 경제 문제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 상임위 핵심 이슈 및 메시지

    - 환경노동위원회(김동철 의원)

    ․ 최저임금 :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차등적용 필요성 강조

    ․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대책 마련 시급 강조

    ․ 15개 귀족노조의 고용세습 단체협약 사실 밝혀내면서 고용적폐 청산 요구

    ․ 실업급여 부정수급 3년 8개월 간 904억원 등 고용보험 문제점 지적

    ․ 노동개혁 없이는 일자리 재난 극복이 어려움을 강조

     

    - 정무위원회(지상욱 의원, 유의동 의원)

    ․ 작년 추경, 일자리 창출 효과 없어(지상욱)

    ․ 외국계증권사 놀이터 된 공매도 시장(지상욱)

    ․ 금융위 캠코더 낙하산 인사 정부부처 중 최다(유의동)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에너지 관련 질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정운천)

    ․ 해양수산부 비리 관련 질의가 이루어질 예정

    ․ 인천-제주의 항로 운항 사업자 선정에 해양수산부 前 차관 등 관계자가 대거 연루된 비리가 있다는 의혹

    ․ 당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도 준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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