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종철 대변인, "암울한 경제 전망, 국정철학 바꾸고 '장하성-김동연 수레바퀴' 시급히 교체하라“

  • 작성자 이연종기자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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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18-10-10 18:27
  • 조회 1,1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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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가 내놓은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우울함과 암울함이 온 국민의 가슴을 짓누른다. 


    전 세계가 호황 국면인데 왜 우리만 거꾸로인가.


    정부가 위기감이라도 갖고 변화의 가능성이라도 보여준다면 믿고 견뎌볼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믿음을 못주고 있다.


    당정청 핵심 인사들의 무책임하고 황당한 발언들은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


    국정철학을 바꾸어야 한다.


    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하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반(反)시장‧반(反)기업에 '정부 만능'과 '세금 쏟아 붓기'로는 될 수가 없다.


    혁명적 규제 개혁과 혁신, 4차산업혁명의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것 등 이미 학계와 전문가들이 제시한 방향을 빠르게 취하고 실천해 가면 된다.


    허황한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이미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대전환해야 한다.


    그 신호로, 양 수레바퀴를 자처한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시급히 경질해야 한다.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지 못하는 정부와 정책이라면 진보든 보수든 여든 야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신을 번쩍 차리기를 부디 앙망한다.

     


    2018. 10. 10.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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