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 신청의 판단은 특검의 고유권한이다"     새창

    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허익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반대하면서 치졸한 여론선동을 하고 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라는 말이 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다. 권력이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민주당이 집권당이라고 여론선동을 통한 특검에 대한 겁박 수준을 넘어,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 눈에는 권력 갑질로 비칠 만큼 망발을 하고 있다. 허익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 신청에 대한 판단은 특검 고유의 권한이다. 추미애 대표 고발로 시작된 트두킹 댓글 …

    이연종기자 2018-08-20

  • [논평] 청년본부, 물류센터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새창

    어제 대전 대덕구의 한 대형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쓰러졌던 20대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6일 전기에 감전되어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진 지 열흘 만에 벌어진 일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인(故人)은 더운 날씨에 아무런 주의사항도 듣지 못한 채 전류가 흐르는 컨베이터 벨트 아래를 청소하다 감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어떤 안전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안전점검은 이루어졌으며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입장만 취하고 있는 회사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언론 보도를 통해 고인이 ‘웃통 벗고’ 일했다는 점이 부각된 점 역…

    이연종기자 2018-08-20

  • [논평] 규제개혁법 차이를 논하기 보다는 신속한 통과에 집중할 때이다     새창

    여야가 청와대 회담과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규제개혁법을 처리하기로 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규제개혁법은 지난 정부에서 규제프리존법, 이번 정부에서 지역특구 활성화 법을 비롯한 규제혁신 5법 등이 발의됐다.규제개혁은 정권과 정당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과거 규제개혁법이 각 정당의 입장차이로 인해 몇 년간 늦어져 성장에 걸림돌이 되어왔으나 늦게나마 처리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특히,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권에서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당 장병완 원내내표가 발의자로 참여하는 등 민주평화당은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각각의 법률이 나…

    이연종기자 2018-08-20

  • [논평] 교육부는 정시비중을 대폭 확대하라     새창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에서 정시 비중을 30%로 권고한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안일한 개편안이다. 이번 개편안은 공론화 위원회와 교육회의의 권고안에서도 훨씬 후퇴한 방안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제도를 기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이번 공론화과정에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정시의 확대에 찬성하였다. 수시가 교육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는 인식이 국민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이다. 특히나 경쟁이 치열한 서울과 수도권의 대학들에게서 수시의 폐해는 특히 극심하게 나타난다. 민주평화당은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의 결론에 따라 정시를 45%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수도권대학의 경우 정시비율을…

    이연종기자 2018-08-20

  • [논평]"엄살도 지나치면 ‘짜고치는 고스톱’인 줄 안다"     새창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 청구를 ‘특검의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기고만장함이 하늘을 찔러도 분수가 있는 법인데 법집행 행위를 향해 불법 행위라고 하려면 최소한 건덕지라도 있어야 하지 않은가. 그러나 깡통 구르는 요란한 소리 외에 아무 것도 없다.홍영표 원내대표와 대변인, 당대표까지 마치 특검이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열변을 토하는데 설마 특검이 현직 도지사를 두고 도주할까봐 영장 청구를 했겠는가. 특검의 영장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초등학생 수준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당장 걷어치우기 바란다.엄살도 지나치면 꿍꿍이가 있나 싶어진다. 오히려 국민들은…

    이연종기자 2018-08-20

  • [논평] 김철근 대변인, "구속영장 청구에 기각을 종용하는 김경수 지사, 권력 실세의 전형적인 구태정치다"     새창

    허익범 특검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드루킹과 함께 대선 전후로 댓글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다. 이에 김경수 지사는 현 정권의 권력 실세로서 특검에 으름장을 놨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대한 기대가 무리였다며 특검의 정당한 활동을 폄훼하였으며, 도정을 볼모로 삼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법원에 구속영장 기각을 압박하는 발언까지 했다.그야말로 ‘유력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무조건 거짓말하고 버티면 된다는 전형적인 구태정치의 표상이다. 김경수 지사는 여태껏 드루킹과의 관계에 대한 해명을 번복했다.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한다면 전면 부인하다가 지금은 드루킹 측에게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추천했을 수도 있다…

    이연종기자 2018-08-16

  • [환영논평]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번영 노력을 환영합니다     새창

    경기도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와 ‘평화는 경제’라는 인식에 적극 공감하며 평화·번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환영합니다.  동시에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을 약속합니다. 경기도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발맞춰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서 경기도를 남북 평화협력시대의 중심, 나아가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경기도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와 ‘통일경제특구’ 등 한반도 평화 정착 및 경제협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 공동번…

    송재희기자 2018-08-16

  • [논평] 노동본부, "학교비정규직 전체직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제주교육청 결정 환영한다"     새창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급식직종에만 한정되어 설치되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학교비정규직 전체직종으로 확대해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서비스업이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제외되고 있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전한 학교현장을 만드는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정의당은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또한 이번 결정이 전체 학교현장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근본적으로 교육서비스업과 공공행정 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도급사업의 안전조치, 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대부분 조항에서 적용제외 시키고 있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이연종기자 2018-08-16

  • [논평] 여성위원회,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새창

    자신의 정무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이번 성폭력 사건은 권력에 의한 범죄이다. 안희정은 유력한 대권주자였고, 피해자 인사에 대한 임명권자였다. 권력의 맨 꼭대기 층에 있었던 사람이다. 원고와 대등한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관계지만, 위력행사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그간 우리 사회의 만연한 성폭력 문제를 용기 있게 증언했던 미투 피해자들이 있다.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

    이연종기자 2018-08-16

  • [브리핑] 김종대 원내대변인, "국회 특활비 폐지 합의를 환영하며… 국민께 감사드린다"     새창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합의했다. 정의당은 가장 먼저 특활비 폐지를 주장한 당사자로서, 또한 故 노회찬 원내대표의 유지가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 존재근거가 부족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는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이나, 유력 정치인들의 개인 착복에 사용되는 등 눈먼 예산으로 전락함으로써 국민들의 성토 대상이 되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비밀리에 공작 수행을 하는 국가기관도 아닌 마당에 특수활동비가 가당키나 한가라는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기득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이제라도 국회 특활비 폐지에 합의한 것은 늦으나마 다행한 일이다. …

    이연종기자 2018-08-13

  • [논평] 김동균 부대변인, 홍대 누드모델 몰카 워마드 회원 징역 선고 관련     새창

    얼마 전 홍대에서 남성 누드모델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워마드 회원에 대해 오늘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최근 정부가 나서서 불법촬영 엄단 의지를 표명했고, 이번 판결은 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하겠다. 이번 불법촬영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과 물적 피해 등에 걸맞은 처벌이었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길 바란다.  다만 이번 판결에 대해 다수의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사법부와 수사 당국이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당장 인터넷 상에서 피해 여성의 신원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된 불법촬영물들이 범람함에도 그에 대해 엄벌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를…

    이연종기자 2018-08-13

  • [논평] 국민연금의 모순을 직시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새창

    정부가 국민연금의 납부액 인상과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개편안을 추진하자 사회적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러한 가입자의 비판, 불만을 초래하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국민연금을 가입자에게 늘 불리한 방향으로 ‘개악’을 하면서도, 이것을 국민연금 “개혁”이라며 혹세무민(惑世誣民)을 하여왔다. 이제는 그만두어야 할 때다. 이번 기회에 고질적인 국민연금 자체의 모순을 직시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모순은 무엇보다 성실히 납부했던 가입자가 필요할 때에 자신의 납부액을 고스란히 수령할 없는 것에서 기인한다. “기존 60세…

    이연종기자 2018-08-13

  • [브리핑] 최석 대변인, 내일 남북고위급 회담 개최 관련     새창

    내일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린다. 한반도 평화 체제가 내일 회담으로 다시 한 번 변곡점을 맞기를 바란다. 북미정삼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는 큰 진전이 없었다는 일각의 평가가 있다. 하지만 미군의 유해가 송환됐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와 시험장 폐쇄는 눈에 띄게 진척되고 있다. 서로가 약속한 바를 차근차근 지켜가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최근 북한이나 미국 국내에서는 달라진 분위기가 눈에 띄게 체감된다고 한다. 오랜 반목으로 점층된 긴장관계가 일시에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 서로가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내일 고위급회담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의 장소와 일정, 의제 등이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무엇보다 남북간의…

    이연종기자 2018-08-13

  • [논평] 인천 버스업체 운행중단사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다.     새창

    인천의 버스 업체 6곳이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운행 중단을 선언했고, 전국 소상공인들은 천막 농성과 함께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에 들어갔다. 당장 인천과 신촌·서울역·강남을 오가는 시민들이 큰 불편에 처하게 되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를 서민들이 나눠지고 있다. 그러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는 손 놓고 있는 상태다. 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어려움에 처하게 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주평화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이연종기자 2018-08-10

  • [논평] 은행의 대기업‘사금고화’은산분리 완화, 8월 임시국회 처리 제고하라!!     새창

    8월 8일(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8월 임시국회 내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8 년 동안 우리나라 금융규제의 큰 틀이었던 은산분리 원칙이 지난 7일 대통령의 한 마디에 무너지는 형국이다. 은산분리는 은행과 산업자본의 소유를 분리하여 우리 국민들이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은행이 거대 기업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수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본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2013년 동양증권 사태는 대주주들의 사금고로 전락한 금융회사의 부실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은산분리 완화로 산업자본이…

    이연종기자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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