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 '교육청의 탁상행정'노동인권유린 질책!

  • - 2020년 2월 10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 작성자 이선규기자 tt4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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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02-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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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10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이 교육청 탁상행정으로 노동인권이 유린될수 있는 조리사 분들과 선의의 피해를 입을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발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역사의 고장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시 교육청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노동 인권이 유린될 수 있는 조리사 분들과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바로 “학교급식 조리사 배치 문제입니다!"


    인천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무상급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영과 인건비 측면에서 그간 많은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 표출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시 교육청은 노동강도 완화 일환으로 금년도부터 조리사 배치기준을 만들었습니다만, 배치기준을 보면 소규모 학교나    도서벽지 학교에 대해 전혀 제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1식을 제공하는 중식교나 2식교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편입니다.

       

    문제는 기숙학교 같은 3식교의 경우 배치 기준표를 보면 급식인원 450식 이하는 조리사가 4명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450식에 조금 못 미친다고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으로 4명을 적용하는 인력배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실례로 강화 덕신고등학교는 3식 학교로 총 식수가 400식이 넘습니다.  아침 ∙ 점심 식수가 약 300식, 저녁식수는 100식 정도입니다.  아침을 준비하는 조리사 한 명은 오전 6시30분에 출근해서 오후 2시30분에 퇴근하고  두 명은 오전 8시, 9시에 출근해서  8시간 근무 후 퇴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명은 저녁을 100명 이상  혼자 준비하고  설거지 등 뒷마무리까지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장실사는 한 것입니까?  기숙사의 3식교 경우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급식 실시로 인해서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제약을 받는 점  간과하셨나요? 

       

    도성훈 교육감님! 

    교육감님 공약사항이 노동 존중을 솔선하는 “모범적인 사용자 인천 교육청”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학교별 형평에 맞게 조리사 인력배치를 조정했고 인건비를 실비로 교육특별회계에서 지원 변경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에 대한 성과 창출 높이 평가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현장실사에 대한  아쉬움으로 인해 정책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본 의원은 양지든 음지든 어디에서든 일하는 근로자의 인권에 대해서 만큼은  능력과 공헌도에 따라 차등 대우하는  배분적 정의를 논하기 전에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평균적 정의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급 학교 조리사의  노동 강도 경감 해 주십시오! 


    학교 실정에 맞는 조리사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실사를 반드시 해주시고  보고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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