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변에 아파트만 들어선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     새창

    박연숙 기레기들은 정녕 우리말로 얘기하는 걸 못 알아먹어서 썩은 고기에 구더기 끓듯 하는 거냐.맛있는 갈치 한 마리 구워줬더니 몸통은 어디다 버리고 내장만 파내서 물어뜯냐.“한강변에 아파트만 들어선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이해찬대표의 이 말에 잘못된 구석이 있으면 지적해 보라. ‘조망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 강, 바다, 최근엔 골프장 조망 여부에 따라 아파트 시세가 1억 이상 다르다고 한다. 이러한 조망을 확보하고자 아파트들은 숲 속에서 해를 보겠다고 웃자라는 나무들처럼 고개를 빼서 최대한 높이 오르려고 한다. 이러한 ‘조망’이 일부의 전유물이 되는 게 합당한 일인가.내집 창문 앞이, …

    경기도민신문 2020-10-01

  • 강득구 의원, 추석명절 맞아 만안구 중앙시장‧노숙자쉼터 등 민생행보     새창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구)은 이번 추석명절을 맞아 29일(화)과 30일(수) 안양시 만안구 소재 박달시장, 남부시장과 노숙자쉼터 등을 방문하여 지역내 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 애로사항 등을 듣는 등 추석 민생행보를 한다.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27일(일) 수도권 5대 시장으로 알려진 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최근 논란이 되었던 지역화폐 사용 효과 등에 대한 상인들과 이용 시민들의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29일(화) 오전에는 노숙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안승영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만안구내 노숙자쉼터를 방문하여 노숙사쉼터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이후에…

    김문기 기자 2020-09-29

  • 영재학교 입학생 중 54%, 3대 프랜차이즈 학원 다녀     새창

     전국 전체 8개 영재학교 2020년 신입생 828명 중 452명(54.6%)이 영재학교 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3대 프랜차이즈 학원을 다녔던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학년도 전국 영재학교별 신입생 출신 중학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상위 10개 시구의 입학생은 전체 입학생(828명)의 43.6%(361명)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상위 10개 시구는 ‘강남구・양천구・노원구・서초구・송파구’ 등 서울 5개 구와 ‘성남시・고양시・용인시・안양시・수원시’ 등 경기 5개 시이다. 이들 10개 시구는 대표…

    김문기 기자 2020-09-29

  • 전국 영재학교 신입생 중 비수도권 출신은 28%에 불과     새창

     전국 전체 8개 영재학교 2020년 신입생 중 비수도권 출신 학생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영재학교에서의 수도권 출신과 비수도권 출신 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학년도 영재학교별 신입생 출신 중학교 지역 현황’에 따르면, 전국 8개 영재학교 2020년 전체 입학생 828명 중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 출신은 229명으로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경북·제주 출신은 각 2명, 강원·충북 출신은 각 3명뿐이었다. 수도권 출신 비중이 높은 영재학교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95%(77명 중 …

    김문기 기자 2020-09-29

  • 수업방법·진로지도 등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사 2명 중 1명은 "필요없어..."     새창

      수업방법, 진로지도 등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는 교원이 43%에 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같은 질문에 보호자-학생의 90%가 필요하다고 밝혀 현격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개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교원능력개발평가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보호자는 ‘매우 그렇다’ 35%, ‘그렇다’라는 답변이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은 38%가 ‘매우 그렇다’, 52%가 ‘그렇다’라는 답변을 했다. 이에 반해서 교원은 ‘매우 그렇다’가 8%, ‘그렇다’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문기 기자 2020-09-29

  • 전국 대학, 코로나19 대응 지원 속 2학기 등록 예년과 비슷     새창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대 및 사립대 하반기 휴학률 현황’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4년간 국가장학금 학기별 신청자 수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도 2학기에도 대규모 휴학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학들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면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였고, 그로 인해 휴학생이 대거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와 2학기 등록의 대규모 감소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국립대 및 일부 사립대학의 2020년 하반기 …

    김문기 기자 2020-09-29

  • 박명혜 의원,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새창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의원이 노동자 권익 보호와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21일 관련 조례안을 제247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박명혜 의원은 “다양하고 지속해서 증가하는 노동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사가 한층 더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대표발의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지원 사업의 범위…

    김문기 기자 2020-09-29

  • 소병훈 의원“한남3구역 임대주택 제로 공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LH 등 공공 매입 의무화…     새창

     지난 6월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사업이라 불리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로 현대건설이 선정된 가운데 소병훈 의원이 “한남3구역 수주전 과정에서 나타난 임대주택 제로 공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이 인수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합이 공공의 인수를 요청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4년 또는 8년 후 분양전환…

    김문기 기자 2020-09-29

  • 파주시, 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마쳐     새창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추첨>파주시는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추첨 등을 통해 읍면동 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마쳤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25일 운정2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추첨에 참석해 남·여 위원을 1명씩 직접 추첨햇으며 주민자치회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어울려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주길 당부했다.시는 지난 6월 말 11개 읍면동이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1달 여간 위원모집과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 바 있다.파주시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결과, 주민들의 높은 관심도로 모집정원을 초과한 8개 읍면동이 추첨…

    김문기 기자 2020-09-29

  • 주한미군 코로나19 대응 긴장의 끈 놓지 않는다 ‥ 워킹그룹 3차 회의 개최     새창

    <주한미군 코로나19 대응 워킹그룹 회의>경기도는 28일 주한미군 코로나19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평택시, 외교부, 주한미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 코로나19 대응 제3차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워킹그룹은 주한미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현안 해결을 위해 구성된 임시 협의체로, 경기도를 비롯해 평택시, 외교부, 주한미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이날 회의는 주한미군과 코로나19 현안 공유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재준 경기도 비상기획관, 김인국 외교부 평택 SOFA 국민지원센터장, 김영호 평택보건소장, 박홍구 평택시 국제문화국장, 주한미군…

    김문기 기자 2020-09-28

  • 교육기관 국제교육개발협력 사업, ‘책상머리 교류’수준 10건 중 9건 현지조사 수행도 않고 추진 돼...     새창

      국내 교육연구기관이 진행하는 국제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현지조사 수행률이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력국 현지 여건 분석과 요구 사항 조사가 가장 중요한 국제교육개발협력 사업이 ‘책상머리 교류 협력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신남방·신북방지역 교육개발협력 추진성과 분석 및 향후 추진전략’보고서 분석결과, 조사 사업 113개 중 단 10건(8.8%)만이 현지 여건 분석과 요구조사를 위한 현지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교육개발협력 사업 수행단계에서 113건의 사업 중 76건(67.3%)…

    김문기 기자 2020-09-28

  • 박찬대 의원, 사립대 교수 부당 징계조치 18개 대학 28명 달해     새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미이행 사립대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대학에서 28명의 교수가 파면·해임·재임용 거부 등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금강대 5명, 상지대 5명, 울산대 2명, 서울기독대 2명 경성대, 성균관대, 조선대, 평택대, 경희대, 한양대, 국민대, 한서대, 서원대, 금강대, 나사렛대, 서울벤처대학원대, 아주대, 중앙대가 각 1명씩이었다.이는 전국 250여개 대학·전문대학에 교원소청위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500건을 분석한 결과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사립대학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

    김문기 기자 2020-09-28

  • 소병훈 “역세권 청년주택, 주변 오피스텔보다 비싸 신혼부부 외면”     새창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광진구 구의동에 공급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신혼부부 민간임대 청년주택 입주율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혼부부 민간임대 청년주택 입주율은 60%로 10세대 중 4세대가 공실로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옥산그린타워는 2019년 9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하여 2020년 4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지만, 신혼부부 민간임대 청년주택 전체 30세대 가운데 단 3세대만 입주하여 27세대가 공실로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임대주택…

    김문기 기자 2020-09-28

  • 소병훈 의원“기본소득법안”제정법 대표발의     새창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4일 ‘기본소득법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제정안은 국가가 기본소득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하여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최근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고도화 등에 따라 전통적 산업 기반이 변화되면서 고용 불안,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혁신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생산성은 증대되었으나 고용 등의 기회는 줄고 있으며, 생산성 증대로 생겨난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특정 소수에게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빈부격차…

    김문기 기자 2020-09-25

  • 소병훈 의원“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새창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시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그런데 현행법상 한부모가족 정책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으로 반영되고 있어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조정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 6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은 한…

    김문기 기자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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