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국회의장, “세대·지역·빈부의 격차를 넘어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포용적 번영’의 가치가 우리시…     새창

    국회사무처 사진제공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10월 15일(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39차 IPU(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의회연맹) 총회에 참석해 「혁신과 기술변화의 시대에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의 리더십」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 문 의장은 “미래에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모습을 숙고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우리 모두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할 때, 신기술 혁명의 혜택을 최대화하는 한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 방향키를 잡는 역할을 의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세대·지역·빈부의 격차를 넘어 …

    이연종기자 2018-10-15

  • 국민운동3단체, 공직선거법위반 여전     새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중앙회·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3단체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민운동단체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부터 2018.까지 7차례 선거에서 세 단체가 어긴 공직선거법 사례는 총53건에 달했다.    시도구시군위반자명조치결과위반내역   대전중구(대전)○○○경고상기 위…

    이연종기자 2018-10-15

  • '사법농단' 잇단 영장기각에 전담판사 고발.."증거인멸방조"     새창

     통합진보당대책위 백승우,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이종구, 송운학, 박용훈 외 9인 청계피복노조, 동일방직노조, 원풍모방노조, 민청학련, 긴급조치사람들, 통합진보당대책위, 이석기내란음모사건구명위, 이명박박근혜정권 사법농단청산 피해자연대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는 박범석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형법 제155조, 형법 제32조)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합니다.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박범석 판사는 현직 법관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전담판사로 근무 중입니다.대법원은 공식·비공식으로 재판거래 가능성을 부인해왔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 70주년에‘재판거래’ 의혹의 존재를 분명히 지적했습니…

    이연종기자 2018-10-15

  • - 인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현장 시찰을 통해 난민법 개정안 의견수렴 -     새창

    인천 출입국 외국인 지원센터방문사진   <사진> 법제 사법위원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10월 15일(월) 우리나라 최초의 난민지원시설로 난민 신청자에 대한 기초생계지원과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등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최근 전세계적인 난민 발생 급증과 함께 국내에 유입되는 난민 신청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난민 관련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이날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 및 김태수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으로부터 국내 난민 현황을 비롯하여 현재 입주해 있는 난민 신청자의 국적별 현…

    이연종기자 2018-10-15

  • 박정 의원, “산림훼손 없고, 농가소득 증가 기여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 적극 추진해야”     새창

    태양광 발전 필요부지, 산림훼손 우려 임야 대신 농지 활용 필요지난해 실증 결과, 농가 연 326만원 부가소득 창출 가능농사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발전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에너지공단 국정감사에서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이 산림훼손 없이 태양광을 확대할 수 있고, 농가 부가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박정 의원에 제출한 태양광발전 지목별 설치 현황을 보면, 임야가 35%, 농지가 27%, 건축물이 20% 수준이다. &nbs…

    이연종기자 2018-10-15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관리 부실     새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018 년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한 신속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동수 의원은 “금융통계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은행, 보험, 증권 등 권역별 금융회사 현황 및 경영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는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가 금융감독원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종종 발견됐다.”며, 다음과 사례를 제시했다.지난 3월 21일 금융감독원은‘2017년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을 보도자료로 공지하며,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 합계를 2…

    이연종기자 2018-10-12

  •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조속한 마무리와 관련 회계제도 개선방안 마련 촉구     새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018 년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의 조속한 마무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 관련 회계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동수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의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관련 논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회사인 삼성물산 재무제표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유지분 평가액과 시장가치가 큰 괴리는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는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삼성바이오로…

    이연종기자 2018-10-12

  • 법무부, 재벌총수 사면·복권은 열심, 취업·인허가제한은 모르쇠     새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 국감에서, 중대경제사범의 기업활동 복귀를 제한하는 현행법의 취지가 법무부의 무관심과 수수방관으로 방치된 상태라고 지적하며, 제도개선과 실질적 집행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은 고액 경제범죄자가 유죄 확정 후 일정 기간 동안 금융회사나 범죄 관련 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범죄자들이 임원·대표자로 있는 회사들은 관허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지난 10년간 취업제한이나 허가 등 금지 대상 사실을 통보하…

    이연종기자 2018-10-12

  • 정의당, 13·14일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개최     새창

    오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정의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1박 2일간 진행한다. 정의당 4기 지도부 구성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샵은 이정미 당대표, 심상정 국회의원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하여 약 170명 내외가 참여한다.이 자리에서 지역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 및 심상정 국회의원으로부터 2020 전략과 지역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강의 등을 통해 당의 기초조직인 지역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의당의 하반기 집중 실천과제로 갑질신고센터 등 공정경제,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등 의료복지에 대한 민생의제 실천 및 정치(선거제도…

    이연종기자 2018-10-12

  • 사회적기업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38억원 부정수급 적발     새창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 미환수액이 38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7년 5년 동안 173개의 부정수급 기업이 확인됐고, 그 중 42개 기업이 여전히 부정수급액을 환수하지 않고 있어 미환수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 환노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인 부정수급이 다수 발생했다. 2017년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20개 기업이 6억 6천여만원을 부정수급했고, 이 중 여전히 2억 4천여만원이 미환수 상태이다(미환수율 35.7%).&nbs…

    이연종기자 2018-10-12

  • 교도관의 폭행은 무죄? 교도관 범죄에 관대한 교도소     새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범죄자를 교화해야 할 교도관들의 범죄행위 발생 건수가 매년 60여건에 달하고 범죄가 적발돼도 83%가 경징계 이하 조치를 받는 등 솜방망이 제재로 일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구치소 소속 교도관 A씨는 음란 목적의 daum 카페를 운영하던 중 카페 회원들을 몰카 촬영하여 카페에 게시한 것이 2018 년에 적발됐다. 그러나 서울구치소는 해당 교도관에게 공무원 징계유형 중 가장 낮은 제재인 견책 조치를 내렸다.2017년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교도관 B씨는 송파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행인에게서 “여기서 노…

    이연종기자 2018-10-12

  • “홈앤쇼핑, 김기문·강남훈 전 대표의 배임행위 발견하고도 고의 누락”     새창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주주인 홈앤쇼핑이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한 경영진단 컨설팅을 받았으나, 대주주의 배임 행위 등을 감추는 등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여주는 홈앤쇼핑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 공개할 예정이다. 박정 의원이 공개할 문건은 ‘차움 프레스티지 회원권 구매의 건’, ‘차움회원권 양수도 계약의 건’, ‘2018 년도 ㈜홈앤쇼핑 제8차 이사회’ 보고 문건, ‘주식회사 홈앤쇼핑 경영진단 보고서’ 등 4건이다. ‘차움 프레스티지 회…

    이연종기자 2018-10-12

  • 소방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위한 심신안정실, 서울·세종시를 제외한 15개 시·도 턱없이 부족     새창

    사고·재난 현장에 상시 노출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방지하고, 우울·자살 등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을 통해 체계적인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심신안정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7개 시·도별 안전센터 심신안정실 설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신안정실 설치대상 안전센터 1,029곳 중 355곳(34.5%)만이 설치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은 설치대상 116곳 중 114곳(98.3%)이 설치되어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였다. 또한 세종시는 75%로 설치대상 대비 절반이 조금 넘는 안…

    이연종기자 2018-10-12

  • 원안위, 한반도 비핵화 차질없도록 사전 준비 철저해야     새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비해 원안위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 끝에 남북은 판문점에서 만났고,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평화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8일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시, 북한은 첫 비핵화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현장에 외부 시찰단을 뒤늦게 수용함에 따라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에 한발 더 다가갔다. 국제 사찰단이 성과를 낼 경우 2차 북미회담과 비핵화의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이연종기자 2018-10-12

  • 고리1호기, 중요연구시설임에도 정부 연구계획 없어     새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 “고리1호기는 40년간의 원전가동의 역사가 쌓인 귀중한 연구자원임에도 해체 전 연구활용 방안이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고리1호기는‘77년 6월 임계를 시작으로 ‘17년 영구정지까지 40년간 운전된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원전이자 최초의 폐기 대상 원전으로, 운영기간동안 총 약 131건의 크고 작은 고장과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리1호기는 원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발생 가능한 충격·노화·피로가 축적된 상태로 주요 설비의 물성이나 열화 등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장기가동원전의 건전성 평…

    이연종기자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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